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?
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! 어떤 곳에서는 중복으로 못 받는다고 하는데 아닙니다!
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급여들을 소득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.
1분만 투자한다면, 이 글에서 어떻게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들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
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중복으로 가능한가?
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는 지원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둘 다 조건만 맞는다면 중복으로 수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생계급여 vs 의료급여 vs 주거급여 vs 교육급여
✔ 생계급여
- 목적 : 최소생계비를 위한 식비, 의복비 등을 현금으로 지원 (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)
- 조건 : 기준 중위소득 32% 이하
✔ 의료급여
- 목적 : 수술, 진찰, 입원 등의 의료목적으로 지원
- 조건 :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
✔ 주거급여
- 목적 : 주거비 완화를 위한 주거 수선비, 임차료 등을 지원 (주거형태, 지역에 따른 차등지원)
- 조건 :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
✔ 교육급여
- 목적 :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
- 조건 :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위와 같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위소득 32%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, 중위소득 48% 이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또한 모든 급여는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소득 자격요건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. 따라서 전부 중복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.
